'부담금 면제 8천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법, 본회의 통과
관리자 / 2023-12-11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석 의원 176인 중 찬성 146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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